스쿨존에서 서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제 차 앞으로요. 그 순간 뒷골이 찌릿했던 그 감각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말 "보호"가 되고 있는지 한 번쯤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스쿨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학교가 여럿 자리 잡고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피해 다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날도 초등학교 옆 2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인도 위에 남자아이 서너 명이 무리 지어 있는 걸 미리 봤기에,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중 한 아이가 차도로 내려와..

주말 오후에 아이들 학교 앞을 지나다가 택시 한 대가 제 옆을 쌩 하고 추월해 간 적이 있습니다. 분명 스쿨존 구간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속도를 내며 사라지더군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 장면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렴풋이 만 알고 있던 스쿨존 법규를 제대로 공부해 봤습니다.민식이 법과 5030 정책, 알려진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스쿨존에서는 "30km만 지키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세밀한 규정들이 있었고, 그걸 모르는 채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식이 법은 2020년 3월에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입니다. 특가법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