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저는 북한산 가는 길에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줄줄이, 태연하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지 잘못 알고 계신 운전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적신호에 들어간 순간, 그건 이미 신호위반입니다비보호 좌회전(Unprotected Left Turn)이란, 전용 좌회전 신호 없이 운전자가 직접 맞은편 차량과 보행자 상황을 판단해 좌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신호기가 좌회전 타이밍을 정해주지 않으니 운전자 스스로 판단해서 진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의 전제 조건은 단 하나,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입니다. 그날 북..

황색 신호에 멈췄다가 뒤차에 추돌당한 앞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처음 이 판례를 접했을 때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법대로 했는데 오히려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황색 신호 앞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그 찰나의 혼란, 단순히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급정거 추돌, 법원 판결이 만들어낸 역설대법원 판례는 황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원칙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 등화가 켜진 순간, 차량은 정지선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에서는 이 원칙이 충돌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사례들을 보면 패턴이 분명합니다.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이 황색 신호에 급제동(急制動)을 시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