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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주택가 골목길에서 헬멧도 없이 두 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제 차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온 가족이 비명을 질렀고, 그날 이후 골목을 돌 때마다 킥보드가 떠오르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은 아직도 무법지대에 가깝습니다. 단속 실태부터 업체 방조죄 적용, 처벌 강화 논의까지 짚어봤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무법지대의 실태
경찰은 서울 강남의 주요 사거리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이 잦은 지점에 교통경찰 34명과 순찰 오토바이 48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1인용 소형 전동기기를 통칭하는 말로, 최근 몇 년 사이 도심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폭발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단 2시간의 단속에서 신호 위반 32건, 무면허 운전 8건을 포함해 총 270건의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달리던 운전자, 면허를 아직 딸 수 없는 고등학생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걸렸습니다. 제가 골목에서 마주쳤던 아이들이 딱 이 경우였습니다.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나이였는데, 두 명이 한 대에 올라타 헬멧도 없이 빠른 속도로 지나쳐 갔습니다.
PM 관련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에만 20만 건에 달했고, 연간 사고 건수도 2천 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출처: 경찰청).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상황을 겪어보니 통계 뒤에 얼마나 많은 아찔한 순간들이 숨어 있는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 2시간 단속에서 총 270건 위반 적발 — 신호 위반 32건, 무면허 운전 8건 포함
- PM 교통법규 위반 적발, 지난해 기준 연간 20만 건 돌파
- 연간 사고 건수 약 2천 건, 상체 부상 비율이 하체보다 현저히 높음
- 전동킥보드 합법 운행 조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 필수
전문가들은 PM 사고의 특성상 하체보다 상체 부상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합니다. 낙차가 크지 않아 가벼운 사고처럼 보여도 두부 외상이나 뇌진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헬멧 한 개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업체 방조죄 첫 적용 — 진전인가, 솜방망이인가
이번 단속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대여 업체에도 처음으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가장 많이 단속된 A 대여 업체를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기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란 적극적인 행동 없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범죄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PM 공유 업체가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무면허 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아무런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범죄 구성 요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조치가 분명히 진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의 면허증을 도용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꼼수가 만연한 상황인데, 업체들이 이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수익 때문에 눈을 감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현행 인증 기술의 한계상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과거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덮쳐 모녀가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살배기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는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중학생 두 명은 모두 무면허였고, 대여 업체는 면허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듯 피해는 구체적이고 참혹한데, 책임 소재는 그동안 너무 흐릿했습니다(출처: 도민일보).
처벌 강화, 어디까지 가야 하나 —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때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은 20만 원 이하에 그칩니다.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 즉 실제 운전자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A 업체가 받을 처벌은 그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이 구조를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고 피해는 수천만 원짜리 재활 치료로 이어지는데, 원인 제공자에게 돌아가는 법적 책임이 20만 원 이하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SNS를 통한 면허 계정 불법 거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단순 범칙금 10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놀다가 무면허 킥보드와 부딪히는 상황을 상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과잉 규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행 벌금 수준으로는 업체도 이용자도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면허 운전 방조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플랫폼 차원에서 면허 인증을 강제하는 기술적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 현행 무면허 운전 벌금: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 — 사고 피해 규모 대비 현저히 낮음
- 방조범은 정범보다 높은 형 선고 불가 — 업체 처벌 수위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
- 타인 명의 도용 이용 시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가능 — 형사처벌 대상
- 경찰, 앞으로도 불시 단속 지속 예고 — PM 이용 질서 확립 목표
경찰은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강화와 병행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입법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골목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후, 저는 운전할 때마다 킥보드가 튀어나올 것을 먼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제 개인의 문제로 끝나야 하는데, 매년 2천 건의 사고 뒤에는 저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업체 방조죄 첫 적용이 의미 있는 시작인 건 맞지만, 처벌 수위 현실화와 플랫폼 인증 의무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보유 여부, 안전모 착용, 신호 준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