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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급 수입차를 마주치면 반사적으로 '혹시 꼼수 아니야?' 하는 생각이 한 번쯤 스칩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한 지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그 시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법인차 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실제 사이, 어디쯤에 진실이 있는지 제 경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절세 효과와 연두색 번호판, 실제로 써보니 이렇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꽤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이어 접대와 장거리 출장이 잦아지면서 법인 명의로 수입 대형 SUV를 출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득가액이 8,000만 원을 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됐고, 막상 도로에 나서니 주변 시선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인이 그렇게 위축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손금산입)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여기서 손금산입이란 기업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 즉 세금을 줄여주는 회계 처리를 의미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지인은 1km 단위로 업무용 운행일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임직원 전용 보험까지 빠짐없이 가입해 제도 규정을 모두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부가가치세(VAT) 제외 기준 8,000만 원 이상, 즉 신차 출고가로는 약 8,800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의무 부착이 요구됩니다. 제도 도입 취지는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과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도입 직후 잠시 3만 3천 대 수준으로 줄었던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에는 오히려 3만 9천대로 다시 늘었습니다(출처: 국세청). 번호판 색깔이 바뀌어도 수요 자체는 꺾이지 않은 셈입니다.
법인차 절세 구조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세법 개념을 짚어야 합니다. 우선 감가상각이란 차량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을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눠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을 적용하고,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는 정률법(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비용 처리)을 적용해 초기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제가 직접 세무사에게 문의하며 확인한 내용인데, 이 차이가 생각보다 체감 금액에서 꽤 큽니다.
실제로 법인차를 운용할 때 절세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가액 8,000만 원(부가세 제외)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미부착 시 세법상 비용 처리 전액 부인 가능
- 연간 비용 1,500만 원 초과 시 업무용 운행일지 작성 의무 발생. 미작성 시 초과분 비용 부인 및 대표이사 소득세 추가 부과 위험
- 임직원 전용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처리 전액 부인. 단 9인승 이상 차량은 가입 의무 면제
- 경차(1,000cc 미만),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부가가치세(VAT)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개인 명의 차량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필수. 명의 이전 시 취득세(차량 가액의 7%) 발생
9인승 이상 차량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숫자로 정리해 보니 혜택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반면 일반 고급 승용차는 조건 하나만 빠져도 절세 효과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도는 촘촘한데 실제 현장에서 이걸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솔직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색안경과 현실 사이,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까
운전을 하다 보면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급 수입차가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저 차, 과연 사업용으로 진짜 필요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이 넘어가는 슈퍼카가 법인 명의로 등록돼 백화점 발레파킹 라인에 줄 서 있는 장면은 솔직히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저만의 시선이 아닐 겁니다.
그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 차량 비용 처리 내역을 정밀 분석 중이며,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출처: 국세청). 수십억 원대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행위는 탈세라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정도라면 사회적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일 운행일지를 쓰고 임직원 보험까지 완벽히 챙기는 사람조차 주말에 가족과 마트에 갈 때 그 차를 타는 것을 망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도를 똑바로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축되는 상황,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세무조사(稅務調査)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세법에 따라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공식 절차로, 법인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 실제 작성 여부와 사적 사용 비율이 핵심 점검 항목이 됩니다. 즉 서류를 완벽히 갖추지 않으면 사적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이 법인차 운영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 꼼수 차량'이라는 등식은 분명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흰색 번호판을 단 억대 수입차가 모두 정당한 개인 지출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번호판 색보다 제도를 얼마나 투명하게 지키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인 차량 제도는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틀인데, 그 틀을 왜곡하는 일부 사례 때문에 제도 전체와 선의의 이용자까지 도마 위에 오르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물론 1억 원이 훌쩍 넘는 슈퍼카가 법인 업무에 정말 필수적인 도구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을 국세청이 아닌 일반 시민이 거리에서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제도의 신뢰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인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제도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과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이해하고, 규정을 다 지키면서도 시선에 위축되는 성실한 법인 운영자의 답답함도 이해합니다. 제도 자체는 기업 경영을 돕는 합리적인 장치입니다. 문제는 그 장치를 제 목적에 맞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고, 그 신뢰를 쌓는 건 결국 이용자들의 몫입니다. 운행일지 한 줄을 더 쓰는 수고가 제도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리 번거로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